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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대검, 김태우 해임 요구...검찰도 강제수사 돌입 / YTN

2018-12-27 38 Dailymotion

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통보한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로 김 수사관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김태우 수사관, 비위가 적발돼 감찰을 받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감찰 결과가 발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무거운 순으로 보면 파면과 해임, 강등과 정직, 감봉, 견책 6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, 강등,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. <br /> <br />최종 징계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담당하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, 사유에 따라 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수사 중이란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감찰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골프 접대 의혹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, 어떻게 드러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'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' 첩보 관련 문서 사진과 녹음파일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백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,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71300323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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